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05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맞도록 우리시 독서 문화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조)

나.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)

다.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라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8. 1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8. 28. ∼ 2020. 9. 17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1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

2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

3. 독서장애인, 소외지역,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

4.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5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

6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복지국장, 시립도서관장

2.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
나.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

다.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)”을 “(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. 독서장애인, 소외지역,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.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 (이하 “시행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	제2조(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1.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. 독서장애인, 소외지역,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.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8조(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) ① 독서문화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8조(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.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. 익산시의원 1인 4. 복지국장, 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	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복지국장, 시립도서관장 2.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 가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.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다.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.	④ 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공무원과 익산시의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	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<신 설>	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	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12조(위원회 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5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)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5조(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)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독서문화진흥법

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

2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

3.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4.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5.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

6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

7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 계획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